I. 양도소득세

1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(소법 55조 ①항)

현행	개정
□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(%) 1,200만 원 이하 6 1,200 ~ 4,600만원 이하 15 4,600 ~ 8,800만원 이하 24 8,800 ~ 1. 5억원 이하 35 1.5억원 ~ 3억원 이하 38 3억원 ~ 5억원 이하 40 5억원 ~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	□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(%) 1,400만원 이하 6 1,400만원 ~ 5,000만원 이하 15 5,0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24 8,800만원 ~ 1.5억원 이하 35 1.5억원 ~ 3억원 이하 38 3억원 ~ 5억원 이하 40 5억원 ~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

[개정이유] 서민·중산층 세부담 완화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2.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(소령 157조, 167의8조)

현행	개정
□ 상장주식 ‘대주주’ 과세기준   ㅇ (판정)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   - (지분율) 코스피 1%, 코스닥 2%, 코넥스 4% 이상  - (보유금액) 10억원 이상  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% 10억원 코스닥 2% 코넥스 4%	□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  ㅇ (좌 동)
ㅇ 기타주주 합산 범위	ㅇ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 계산
① 최대주주인 경우       - 6촌혈족       - 4촌인척	① 친족 등 범위 조정 - 4촌혈족  - 3촌인척
- 배우자       -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     -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	(좌 동)
< 추 가>	-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
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      - 직계존비속, 배우자,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	< 삭 제 >   ※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

[개정이유]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3.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(소법 97조의2)

현행	개정
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	□ 적용기간 확대
ㅇ (개념)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*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     *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  ㅇ (요건) ① &② &③    ① (양도대상)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*       * 분양권, 조합원입주권, 회원권 등	ㅇ (좌동)
② (적용기간)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	② 5년 → 10년
③ (적용제외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제외 -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-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- 이월과세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	ㅇ (좌동)

[개정이유]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4.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합리화(소법 101조)

현행	개정
□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	□ 적용기간 확대
ㅇ (개념)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*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      *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   ㅇ (요건) ① &② &③ &④   ① (양도대상)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*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       * §97의2① 적용받은 경우	ㅇ (좌동)
② (적용기간) 증여일부터 5년이내 양도	② 5년 → 10년
③ (부당감소) ⓐ<ⓑ        ⓐ 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+ 증여세액       ⓑ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  ④ (적용제외)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	ㅇ (좌동)

[개정이유]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Ⅱ. 조특법 - 양도

1.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85조의10)

현행	개정
□ 거주자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  ㅇ (요건)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 ㅇ (지원내용) 양도소득세 10% 감면 ㅇ (적용기한)  ｀22.12.31.	□ 적용기한 종료

[개정이유]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

2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69조의2)

현행	개정
□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	□ 적용기한 연장
ㅇ (대상)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  ㅇ (지원내용)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% 감면	ㅇ (좌 동)
ㅇ (적용기한) ｀22.12.31.	ㅇ ｀25.12.31.

[개정이유] 축산농가의 업종 전환 등 지원

3.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69조의3)

현행	개정
□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	□ 적용기한 연장
ㅇ (대상)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  ㅇ (지원내용)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% 감면	ㅇ (좌 동)
ㅇ (적용기한) ｀22.12.31.	ㅇ ｀25.12.31.

[개정이유] 어업인에 대한 지원

4. 개발제한구역 지정·해제에 따른 토지·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77조의3)

현행	개정
□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·건물을 매수청구·협의매수 또는 협의매수·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	□ 적용기한 연장
ㅇ (요건 및 지원내용) 구분코스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·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·건물 40% 감면 25% 감면 40% 감면 25% 감면 취득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양도일부터 20년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 -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취득일부터 양도일(사업인정고시일)까지 해당 토지·건물 소재지 거주	ㅇ (좌 동)
ㅇ (적용기한) ｀22.12.31.	ㅇ ｀25.12.31.

[개정이유]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

5.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97조의3)

현행	개정
□ 민간건설임대주택*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   *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공공성을 갖는 건설임대주택	□ 적용기한 연장
ㅇ (요건) ① &②   ① 임대기간 10년 이상 ② 임대보증금·임대료 증가율 5% 이하 등 ㅇ (지원내용)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%적용	ㅇ (좌 동)
ㅇ (적용기한) ｀22.12.31. 까지 등록분	ㅇ ｀24.12.31.까지 등록분

[개정이유]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

6.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97조의9)

현행	개정
□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	□ 적용기한 연장
ㅇ (요건)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*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  * 공공주택사업자(LH 등)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ㅇ (지원내용)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% 감면	ㅇ (좌 동)
ㅇ (적용기한) ｀22.12.31.	ㅇ ｀24.12.31.

[개정이유]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

7.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99조의4)

현행	개정
□ 농어촌주택·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	□ 주택가격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
ㅇ (요건) ① &② &③   ① (보유기간) 3년 이상   ② 소재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	ㅇ (좌 동)
③ (기준시가) 2억원(한옥 4억원) 이하	③ 2억원(한옥 4억원) 이하 → 3억원(한옥 4억원) 이하
ㅇ (지원내용) 농어촌주택·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·고향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	ㅇ (좌 동)
ㅇ (적용기한) ｀22.12.31. 까지 취득분	ㅇ ｀25.12.31.까지 취득분

[개정이유] 지역균형발전 지원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Ⅲ. 상증세법

1.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(상증법 18조의2)

현행	개정
□ 가업상속공제*적용대상      *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     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	□ 적용대상 확대
ㅇ 중소기업   ㅇ 중견기업 : 매출액 4천억원 미만	ㅇ (좌 동)   ㅇ 중견기업 : 매출액 5천억원 미만
□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~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~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	□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~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~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

[개정이유]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2.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(상증법 71조)

현행	개정
□ 가업상속 연부연납 적용대상   ㅇ ① 또는 ②의 요건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   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②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ㅇ (좌 동)
□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	□ 연부연납 기간 확대
ㅇ 가업상속재산 비율* 50% 미만 :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   *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ㅇ 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이상 :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	ㅇ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  ※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적용

[개정이유]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3.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(상증법 18조의3)

현행	개정
□ 영농상속공제*     * 농업,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	□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
ㅇ (공제한도) 20억원	ㅇ 20억원 → 30억원
<신설>	□ 공제 배제   ㅇ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·회계부정으로 징역형·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   - (범죄 행위) 영농과 관련한 탈세·회계부정   - (행위 시기)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·회계부정

[개정이유] 농어가의 원활한 상속 지원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4.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(상증법 18조의4)

현행	개정
<신설>	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5.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(상증법 63조)

현행	개정
□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	□ 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
ㅇ (원칙) 최대주주 주식*은 상속·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20% 가산    *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	ㅇ (좌 동)
ㅇ (예외) ①~⑥은 할증평가 제외
①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	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
②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③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④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⑤ 상속·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·증여받는 경우로서, 상속·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	②~⑥ (좌 동)

[개정이유]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6.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(상증법 12·74·75조)

현행	개정
□ 상속세 비과세 대상	□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 등 제외
ㅇ 국가 지정문화재, 시·도 지정 문화재,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	<삭 제>
ㅇ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  ㅇ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및 묘토 농지 등(2억원 한도)   ㅇ 정당,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등	ㅇ (좌동)
□ 상속세 징수유예*      * 상속인·수유자가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 징수유예	□ 징수유예 대상에 국가 지정 문화재 등 추가
ㅇ 문화재 자료, 국가 등록 문화재, 박물관 자료	ㅇ (좌동)
<추 가>	ㅇ 국가 지정문화재, 시·도 지정 문화재,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

[개정이유] 문화재의 장기 보존 유도
[시행시기] 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7.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(상증법 20조)

현행	개정
□ 상속세 인적공제대상	□ 공제대상 추가
ㅇ (자녀공제) 자녀   ㅇ (미성년자공제)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	ㅇ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

[개정이유]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Ⅳ. 조특 - 상증

1.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71조)

현행	개정
□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	□ 적용기한 연장
ㅇ (특례)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% 감면	ㅇ (좌 동)
ㅇ (적용기한) ｀22.12.31.	ㅇ ｀25.12.31.

[개정이유]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 지원

2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(조특법 30조의6)

현행	개정
ㅇ (특례)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~20% 증여세율 적용	ㅇ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*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~20% 증여세율 적용 *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: 300억원 20년 이상 : 400억원 30년 이상 : 600억원
- 30억원 이하 : 10%,       30억원 초과 : 20%	- 60억원 이하 : 10%,       60억원 초과 : 20%
ㅇ (사후관리)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	ㅇ 사후관리 완화
- (사후관리 기간) 7년	- 7년 → 5년

[개정이유]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
[적용시] 23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[특례규정] (사후관리 완화) 23.1.1.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

3.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(조특법 30조의5)

현행	개정
□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  ㅇ (대상)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	□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  ㅇ (좌 동)
ㅇ (특례)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*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% 증여세율 적용	ㅇ 30억원 → 50억원*
*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	* 50억원 → 100억원
ㅇ 창업 제외 대상    - 합병·분할·현물출자·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	ㅇ 제외 대상 축소    - (좌 동)
-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·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	-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·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·매입한 사업용자산이 50%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

[개정이유] 창업 활성화 지원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Ⅴ. 주택임대소득세

1.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(소법 12조, 소령 8의2조)

현행	개정
□ 주택임대소득 과세* 고가주택 기준   *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	□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
ㅇ 기준시가 9억원 초과	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

[개정이유]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
[적용시기]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2.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(조특법 96조)

현행	개정
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	□ 적용기한 연장
ㅇ (대상)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(85㎡, 6억원 이하) 임대소득       * 단, 임대료 연 증가율 5% 이내   ㅇ (감면율)    - 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%, 10년 이상 75% -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%, 10년 이상 50%	ㅇ (좌 동)
ㅇ (적용기한) ｀22.12.31.	ㅇ ｀25.12.31.

[개정이유]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

Ⅵ. 종합부동산세법

1.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(종부세법 9조 ①·②항)

현행	개정
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*  3억원 이하 0.6% 1.2%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.8% 1.6%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.2% 2.2%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.6% 3.6%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.2% 5.0% 94억원 초과 3.0% 6.0% 법 인 3.0% 6.0% *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	□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과세표준 2주택 이하* 3주택 이상  3억원 이하 0.5%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.7%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.0%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.3% 2.0%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.5% 3.0%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.0% 4.0% 94억원 초과 2.7% 5.0% 법 인 2.7% 5.0% *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

[개정이유]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
[적용시기] 23.1.1. 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2.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 조정(종부세법 10조)

현행	개정
□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*      *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	□ 세부담 상한 조정
ㅇ (2주택 이하) 150%   ㅇ (3주택 이상*) 300%       *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	ㅇ 150%
ㅇ (법인) 상한 없음	ㅇ (좌 동)

[개정이유]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
[적용시기] 23.1.1. 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3.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(종부세법 8조 ①항)

현행	개정
□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     *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= 공시가격 합산액 - 기본공제금액	□ 기본공제금액 조정
ㅇ (일반) 6억원 ㅇ (1세대 1주택자) 11억원 ㅇ (법인) 기본공제 없음	ㅇ 6억원 → 9억원 ㅇ 11억원→ 12억원 ㅇ (좌 동)

[개정이유]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기준 통일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4.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(국기법 45조의2 ⑥항)

현행	개정
□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	□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
ㅇ (신고기한)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   ㅇ (신고대상)   -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	ㅇ (좌동)    ㅇ (좌동)
<추 가>     ※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･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	- 종합부동산세를 부과·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

[개정이유] 납세자 권익 제고
[적용시기] 23.1.1.  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

Ⅶ. 증권거래세법

1.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(증권령 5조)

현행	개정
□ ‘23년부터 세율 인하   ｀22년 ｀23년~ 코스피 0.08% 0.05% 코스닥 0.23% 0.15%	□ 코스피·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  ｀22년 ｀23년~ ｀24년~ ｀25년~ 코스피 0.08% 0.05% 0.03% 0% 코스닥 0.23% 0.20% 0.18% 0.15%
* 농어촌특별세(코스피분)는 0.15% 별도  ※ 코넥스, 기타(비상장, 장외거래 등) 현행 유지	* 농어촌특별세(코스피분)는 0.15% 별도 ※ (좌 동)

[개정이유]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Ⅷ.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주요 변경 내용

1. 신축가격기준액 : ㎡당 780,000원 → ㎡당 820,000원

2. 구조지수 조정

번호	구조별	지수
		22년	23년
2	목구조	130	125
11	철파이프조, 컨테이너건물	55	57

3. 용도지수 조정

번호	대상건물	지수
		22년	23년
34	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	107	109
35	고아원, 노인주거복지시설 (양로원 등) 및 경로당	80	83
56	세차장, 폐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, 차고 및 주기장	65	67

4.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

번호	구조별	지수
		22년	23년
3	동판, 구리	60	100
신설	징크(아연)	신설	100

[적용시기] 23.1.1. 이후 상속·증여·양도하는 분부터 적용